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