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