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7조의2(공공기관등의 재생용지 의무 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종이를 구입할 경우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서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에 적합한 종이(이하 “재생종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재생종이 구매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재생종이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⑤ 공공기관등은 홍보물ㆍ안내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 재생종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출판물 재생종이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공공기관등에 해당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