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음.

그런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