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망에 포함되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설치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를 포함한 자체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계획을 제출받으면 검토ㆍ조정한 후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설치계획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ㆍ변경ㆍ이전 또는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설치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점검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 --------------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

개정안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출받으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환경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안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3조(시정 권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8.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관측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 또는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9.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0.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1.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