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기상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의 체계적 수립
기상청이 매년 관측기관으로부터 시설 설치, 교체, 이전, 폐지에 관한 자체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정된 설치계획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변경 전
현재는 관측기관이 시설을 변경할 때 기상청에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자체계획을 받아 검토·조정한 후 설치계획을 수립해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조건 및 기상관측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