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6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