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2항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 근거 명확화(안 제58조제2항).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등 근거 마련(안 제66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