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 2020년 6∼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

이에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