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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안④----------------------------------------------------.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⑤ ∼ ⑨ (생 략)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안⑥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⑦ ∼ ⑩ (생 략)

개정안⑦ ∼ ⑩ (현행과 같음)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④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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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186찬성 183반대 0기권 32022-05-29 · 제397회 국회본회의 제4차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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