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장 재정

개정안제68조의2(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감염병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라 징수한 벌금 8.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9.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제68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7조에 따른 국고 부담경비 2.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경비 3.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4.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 7.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8.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9.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과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금의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

개정안제68조의4(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무조정실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