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2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마련하게 돼요. 이 기금은 정부나 민간의 출연금, 벌금이나 과태료, 기금 운영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장
변경 전
경비
변경 후
재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긴급대응기금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조사, 연구, 대응, 복구 등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는 특별한 돈의 주머니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