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