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5조(적용 범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1조(실태조사)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3조(기준보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보험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8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10(준용)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7조(결정의 방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6조(벌칙)

제2조(정의)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3조의3(벌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4조(실업대책사업)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1조(목적)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92조(벌칙)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8조(협조 요청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93조(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