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가사노동자 관련24건

가사근로자라는 용어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하고 관련 지원 및 권익 보호를 명시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가사근로자'에서 '가사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조개정기존의 가사근로자라는 표현이 가사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가사근로자와 입주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로 각각 변경돼요.
• 제3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상이 가사근로자에서 가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조개정권익 증진을 위한 조항에서 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5조개정법의 적용 범위 내 용어가 가사근로자에서 가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 중 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조개정인증 요건을 갖춘 대상이 가사근로자에서 가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준수사항 조항 내 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1조개정이용계약 관련 내용 중 가사근로자와 입주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들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이 가사근로자에서 가사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3조개정범죄경력 조회를 수행하는 대상인 가사근로자가 가사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장 제목개정기존 '가사근로자'라는 용어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4조개정기존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의 표현을 '노동조건', '노동계약'으로 바꾸어 명시하게 돼요.
• 제15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라는 용어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6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바꾸어 유급휴일과 연차 휴가를 보장해요.
• 제17조개정기존 '입주가사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입주가사노동자'와 '노동시간'으로 변경해요.
• 제18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제20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와 '근로조건'을 '가사노동자'와 '노동조건'으로 변경하여 심의를 거쳐요.
• 제21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제23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최소근로시간' 등을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최소노동시간'으로 변경해요.
• 제26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가사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변경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해요.
• 제27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 제28조개정기존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시해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131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2)개정기존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정의해요.
• 제3조(2)개정기준보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노동형태'를 추가해요.
• 제4조(2)개정보험 가입 대상이나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 제6조(2)개정의제 가입 규정 등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7조(2)개정보험관계 성립일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10조개정보험관계 소멸일 관련 규정 내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 제11조(2)개정보험관계 신고 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3조(2)개정보험료 산정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14조(2)개정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5조(2)개정보험료율 특례 규정에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각각 '노동자', '파견노동자'로 바꿔요.
• 제16조(2)개정원천공제 관련 조항 전반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16조의3개정월별보험료 산정 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각각 '노동자', '일용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6조의4개정근로자가 노동자로 용어가 바뀌며, 기존과 동일하게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요.
• 제16조의5개정근로자가 노동자로 용어가 변경되지만, 보험료 산정 특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6조의6개정조사에 따른 보험료 산정 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6조의9개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는 명칭이 변경돼요.
• 제16조의10개정보수총액 신고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17조(2)개정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산정 시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9조개정확정보험료 신고 및 정산 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사용해요.
• 제21조(2)개정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22조의3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23조(2)개정과납액 반환 시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명칭이 바뀌어 처리돼요.
• 제23조의2개정산재보험 진료비 충당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40조개정자료제공 요청 시 근로소득자라는 표현이 노동소득자라는 용어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제47조개정지금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해요.
• 제48조의2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48조의3개정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49조의2개정자영업자 관련 규정에서 기존의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49조의3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49조의4개정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49조의5개정산재보험관리기구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 및 관련 용어들을 노동자 등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1조(2)개정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어 기술해요.
• 제2조(3)개정용어 정의에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의 표현을 노동자 및 일용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6조(3)개정보험료 관련 규정에서 기존의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노동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7조(3)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8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0조(2)개정지금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소정노동시간으로 바뀌어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외국인근로자라고 부르던 대상을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로 부르게 돼요.
• 제13조(3)개정피보험자격 취득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4조(3)개정피보험자격 상실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5조(3)개정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8조(2)개정이중 취득 제한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2)개정고용안정 사업 실시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1조(3)개정고용조정 지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3조(3)개정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4조개정건설근로자라는 용어가 건설노동자로 바뀌고, 근로자도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7조(2)개정지금은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일용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32조개정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건설노동자 및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40조(2)개정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근로, 노동 등 여러 용어가 일용노동자, 노동 등으로 변경돼요.
• 제41조개정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2조개정실업 신고 시 확인하는 소정근로시간 등 관련 용어가 소정노동시간으로 변경돼요.
• 제43조개정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일용근로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이 각각 일용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5조(2)개정임금일액 산정 시 일용근로자와 근로자의 용어가 일용노동자와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9조개정대기기간 규정에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표현이 건설일용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50조개정피보험기간 계산 시 근로자라는 용어가 노동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58조개정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이 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69조의3개정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변경돼요.
• 제75조의2개정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관련 문구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76조의2개정지금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대상이나, 앞으로는 노동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77조의2개정지금은 예술인 등에 대한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적용해요.
• 제77조의3개정지금은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 중 근로 등의 표현이,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77조의5개정지금은 예술인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 제77조의6개정지금은 노무제공자의 대상 범위에 근로계약 대신 노동계약이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 제77조의8개정지금은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 중 근로 등의 표현이,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77조의10개정지금은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 제90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표기된 기관명이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어요.
• 제93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절차이나,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에 알리도록 변경돼요.
• 제97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한 결정서 송부 대상이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어요.
• 제100조개정지금은 근로자 대상의 불이익 처우 금지인데,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제113조의2개정지금은 수급자의 근로 및 근로자 관련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조(4)개정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들을 모두 노동자로 바꾸어 표현하게 돼요.
• 제40조(4)개정요양급여 지급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용의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1조(4)개정요양급여 신청 시 대행을 받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3조(3)개정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 제한 조치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4조(4)개정진료제한 조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인원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7조(4)개정진료계획 제출 대상인 요양급여 수혜자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의료기관 변경 요양에 관한 규정이 유지돼요.
• 제49조(3)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제52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휴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금액이 유지돼요.
• 제53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부분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4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저소득 노동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유지돼요.
• 제55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고령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7조개정장해급여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 관련 내용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2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유족급여의 지급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3조(2)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64조(2)개정유족의 자격 상실 사유 중 재혼이나 국적 상실 시 노동자 관련 표현이 정비돼요.
• 제65조(2)개정유족 간 수급권 순위에서 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노동자로 통일되어요.
• 제66조(3)개정현재와 동일하게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과 관련 규정이 유지돼요.
• 제67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68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 제69조개정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 대상이 되는 용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1조개정장례비 지급 대상에 대한 표현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4조개정직업훈련수당을 받는 대상의 명칭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5조(2)개정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에서 대상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8조개정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9조(2)개정유족특별급여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0조(2)개정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 제83조개정보험급여 지급 제한 규정에서 대상자의 명칭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87조개정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표현해요.
• 제88조개정수급권 보호 규정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89조개정보험가입자가 미리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대위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2개정분진작업으로 인해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3개정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진폐근로자에서 진폐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4개정진폐유족연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용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5개정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6개정진폐 진단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8개정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시 대상이 되는 용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9개정요양급여 지급 절차와 기준에 따른 대상이 진폐근로자에서 진폐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10개정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1조의11개정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전신해부 의뢰 등의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4장 제목(2)개정근로복지 사업이라는 명칭이 노동복지 사업으로 바뀝니다.
• 제92조(2)개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재해근로자가 재해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96조개정기금 용도 중 '재해근로자'라는 표현이 '재해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105조(2)개정심사 청구 시 조사 대상이나 진단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07조(2)개정재심사위원회 구성 시 추천 주체와 관련 문구에 '노동자'라는 표현이 쓰여요.
• 제111조의2개정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114조(2)개정보고 및 서류 제출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18조개정의료기관 조사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120조개정보험급여 일시 중지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1조개정국외 사업 특례 조항 내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122조개정해외파견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23조(2)개정현장실습생 관련 조항 내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123조의2개정학생연구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4조개정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을 근로자로 볼 때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5조(2)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용어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변경돼요.
• 제126조개정자활급여 수급자를 지칭할 때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 제127조(2)개정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29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관 명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복지공단'으로 변경돼요.

산업안전 및 보건78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문들입니다.

• 제15조(6)개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대상에 대해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제17조(3)개정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8조(5)개정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2조(4)개정산업보건의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3조(6)개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4조(4)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자' 또는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5조(2)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대상인 '근로자'가 '상시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6조(3)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동의를 받는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27조(4)개정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9조(2)개정안전보건교육 대상인 '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가 '노동자'와 '일용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안전보건교육 면제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1조(2)개정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인 '건설 일용근로자'가 '일용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4조(2)개정법령 요지 등을 게시할 때 대상을 알리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5조(2)개정기존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노동자대표'로 변경돼요.
• 제36조(2)개정위험성평가 시 참여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7조(3)개정안전보건표지 관련 문구 중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8조(2)개정안전조치 대상인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0조(3)개정안전 및 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1조(3)개정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고객응대근로자'와 '근로자'에서 각각 '고객응대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3조(2)개정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시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4조(3)개정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문구 중 '근로자'가 '노동자'로, '근로자대표'가 포함되는 부분이 명확해져요.
• 제45조(3)개정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47조(3)개정안전보건진단 시 참여하는 대상이 '근로자대표'에서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49조(2)개정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듣는 대상이 '근로자대표'에서 '노동자대표'로 변경돼요.
• 제50조(2)개정안전보건계획서 심사 결과 통보와 보완 명령, 준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유지돼요.
• 제51조개정위험 상황 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조개정근로자의 자발적 작업 중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이 유지돼요.
• 제53조개정위험 상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 관련 내용이 유지돼요.
• 제54조개정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즉각적인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 의무가 유지돼요.
• 제58조(2)개정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및 예외적인 허용 범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62조개정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3조개정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와 예외 사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4조개정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점검 등의 조치가 유지돼요.
• 제65조개정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66조(2)개정위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시정조치 권한과 수급인의 이행 의무가 유지돼요.
• 제75조개정건설공사 현장의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심의 결과 이행에 관한 내용이 유지돼요.
• 제77조개정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변경해요.
• 제79조개정가맹점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내용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80조개정방호조치와 관련된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게 돼요.
• 제84조개정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의 대상을 '노동자'로 구체화해요.
• 제93조(2)개정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주체의 범위를 '노동자'를 포함해 넓혀요.
• 제98조개정자율검사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을 때의 대상을 '노동자'로 명시해요.
• 제101조개정성능시험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하여 규정해요.
• 제104조개정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마련할 때 건강장해를 입는 '노동자'를 고려하게 돼요.
• 제105조개정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공표할 때의 대상을 '노동자'로 명확히 해요.
• 제107조개정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하게 돼요.
• 제108조개정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할 때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요.
• 제109조개정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 관리 시 보호 대상을 '노동자'로 명시해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대상이며, 앞으로는 노동자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인데,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제116조(2)개정지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말하며, 앞으로는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117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금지하며, 앞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한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치이며, 앞으로는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바뀝니다.
• 제125조개정지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는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근로자가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는 노동자가 협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제128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이며, 앞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돼요.
• 제128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이며, 앞으로는 노동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바뀝니다.
• 제130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이며, 앞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게 돼요.
• 제131조개정임시건강진단 명령 시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32조개정건강진단 관련 의무 사항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133조개정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34조개정결과 통보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 안내하게 돼요.
• 제138조개정질병으로 인한 근로 제한 시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39조개정유해·위험작업의 보호 조치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40조개정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41조개정역학조사 시 협조 및 참여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42조개정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중 사후관리 지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꿔요.
• 제155조개정근로감독관이 질문이나 점검을 수행하는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57조개정신고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58조개정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상인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변경해요.
• 제159조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나,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61조개정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항 중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2조개정비밀 유지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돼요.
• 제166조의2개정현장실습생 관련 조항에서 '근로'와 '근로자'가 각각 '노동'과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67조개정벌칙 규정 내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174조개정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 규정하게 돼요.
• 제175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노동자'와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노사관계 및 권익37건

노동조합 활동, 단체협약,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들입니다.

• 제5조(4)개정특별노동위원회의 구성 요소 중 근로자위원이 노동자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6조(6)개정노동위원회 구성과 위촉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5조(5)개정전원회의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 근로조건 개선 대상이 노동조건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18조(4)개정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가 의결 전 의견을 들을 때 대상이 되는 인원을 노동자위원으로 변경해요.
• 제22조(3)개정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권고할 때의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노동조건으로 변경해요.
• 제23조(5)개정위원회 조사권 행사 시 대상이 되는 인원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조(6)개정법의 목적 중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조건 개선을 위한 대상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조(7)개정용어 정의에서 근로자, 노동조합, 노동시간 등 주요 개념의 대상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3조(5)개정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5조(5)개정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한 권리 주체와 종사근로자의 명칭을 노동자와 종사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7조(6)개정노동조합의 보호요건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인원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9조(6)개정회의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공고 및 안내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4조(3)개정근로시간 면제 등과 관련된 대상과 용어를 노동자, 노동계약, 노동시간 등으로 상세히 변경해요.
• 제24조의2개정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시 관련 대상을 노동자와 노동시간으로 변경해요.
• 제29조의2(2)개정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에서 종사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9조의3개정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해져요.
• 제33조개정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돼요.
• 제35조개정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돼요.
• 제36조개정지역 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의 결정을 통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요.
• 제38조개정쟁의행위 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 제39조(2)개정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아요.
• 제41조(2)개정방위산업체 등 특정 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이 유지되며, 관련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44조(2)개정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 제47조(2)개정노사 양측이 직접 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요.
• 제55조개정사용자,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지명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 제66조개정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82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받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둬요.
• 제92조개정벌칙 규정에서 휴게시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때 노동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 제30조(3)개정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29조의2개정배상이나 개선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9조의4개정시정신청을 한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29조의5개정고용노동부장관이 알리는 대상과 심리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받는 대상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9조의6개정시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29조의7개정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37조(2)개정벌칙 규정 내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피해근로자가 피해노동자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9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37건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성차별 금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문들입니다.

• 제13조(4)개정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한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4조(5)개정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을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등'으로 바꿔요.
• 제14조의2개정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치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7조의3개정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17조의6개정시행계획 등의 게시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7조의8개정고용기준 관련 사항에서 '여성 근로자'를 '여성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8조(3)개정출산전후휴가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18조의2개정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사용해요.
• 제18조의3개정난임치료휴가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9조(5)개정육아휴직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9조의2개정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과 관련된 근로자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자로 바꿔요.
• 제19조의3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조건과 연장노동에 관한 규정이 강화돼요.
• 제19조의4개정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와 관련한 용어들이 정비되었어요.
• 제19조의5개정사업주의 육아 지원 조치 중 연장노동 및 노동시간 관련 표현이 수정되었어요.
• 제19조의6개정직장 복귀 시 사업주의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자, 노동시간 등의 용어가 정비됐어요.
• 제20조(4)개정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서 노동자와 노동시간 등 용어들이 수정되었어요.
• 제21조(6)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자, 노동시간 등의 용어가 정비됐어요.
• 제22조(2)개정공공복지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표현이 여성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2조의2개정가족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자, 연장노동, 노동시간 등 여러 용어가 정비됐어요.
• 제22조의3(2)개정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사유와 조건에 관한 용어들이 수정되었어요.
• 제22조의4개정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연장노동 관련 규정이 정비됐어요.
• 제22조의5개정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노동자, 노동시간 등의 용어가 수정됐어요.
• 제24조(2)개정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시 노동자 및 노동시간 관련 표현이 정비됐어요.
• 제10조(4)개정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1조(4)개정정년·퇴직·해고 시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이나 임신 등을 퇴직 사유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0조(3)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1조(5)개정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 발생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7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돕도록 바뀝니다.
• 제10조(3)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해요.
• 제11조(3)개정지금은 지역 근로자가 고용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앞으로는 노동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 제15조(4)개정지금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 제15조의6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며, 앞으로는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바뀌어요.
• 제19조(4)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양성을 더욱 강조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역량을 평가하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외국인근로자라고 부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게 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나 노동자대표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공공근로사업과 근로복지공단을 언급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노동사업과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어요.

학습근로자 및 특수고용26건

학습근로자를 학습노동자로 변경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조(8)개정법의 목적 부분에서 '학습근로자'와 '근로조건'이 '학습노동자'와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2조(9)개정기본이념 설명 중 '학습근로자'라는 표현이 모두 '학습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3조(8)개정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와 '학습근로자'가 각각 '노동자', '학습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조(5)개정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학습근로자'와 '근로조건'이 '학습노동자'와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5조(8)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학습근로자'와 '근로조건'이 '학습노동자',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6조(9)개정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 중 '학습근로자'가 '학습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조(7)개정지금은 학습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앞으로는 학습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 제9조(3)개정앞으로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출 요청 시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학습노동자로 부르게 돼요.
• 제10조(7)개정지금은 학습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학습노동자의 노동여건을 조사하게 돼요.
• 제19조(7)개정기업현장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대상이 학습근로자에서 학습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1조(7)개정학습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이 학습노동계약으로 바뀌고, 관련 대상도 학습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2조(5)개정학습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용어들이 학습노동계약과 학습노동자로 각각 바뀌어요.
• 제23조(7)개정해지 제한 규정에서 학습근로자 및 관련 계약 명칭이 학습노동자와 학습노동계약으로 변경돼요.
• 제24조(5)개정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과 관련된 대상과 계약 명칭이 학습노동자 및 학습노동계약으로 바뀌어요.
• 제4장 제목(3)개정제4장의 제목에서 학습근로자가 학습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5조(3)개정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대상이 학습근로자에서 학습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6조(4)개정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에서 대상이 학습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7조(5)개정기존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학습노동자'와 '학습노동시간'으로 변경해요.
• 제28조(2)개정차별적 처우를 받은 대상의 명칭을 '학습근로자'에서 '학습노동자'로 바꾸어 표현해요.
• 제29조(3)개정이수증명서 발급 관련 조항에서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학습노동자'와 '학습노동계약'으로 변경해요.
• 제30조(2)개정평가 대상이 되는 인원의 명칭을 '학습근로자'에서 '학습노동자'로 수정해요.
• 제31조(3)개정자격 취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조문에서 '학습근로자'를 '학습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40조(5)개정벌칙 규정 중 미성년자를 근로시킨 경우의 대상 명칭을 '학습근로자'에서 '학습노동자'로 바꿔요.
• 제41조(5)개정양벌규정 내에 포함된 '학습근로자'라는 용어를 '학습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42조(2)개정과태료 부과 대상 및 관련 계약 명칭을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에서 '학습노동자'와 '학습노동계약'으로 변경해요.
• 제20조(2)개정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기타125건

• 제4조의4개정모집과 채용 시 차별 금지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명시해요.
• 제4조의5개정차별금지의 예외를 규정할 때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노동계약으로 바꿔요.
• 제4조의9개정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하게 돼요.
• 제12조(2)개정고용 노력 의무를 지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여 규정해요.
• 제14조(4)개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의 용어를 노동자, 노동자대표로 바꿔요.
• 제19조(3)개정정년 규정에서 적용되는 근로자의 명칭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표현해요.
• 제21조(4)개정재고용 시 산정하는 근로기간이라는 용어를 노동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요.
• 제21조의3개정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3조의3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조(3)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제2조(5)개정지금은 근로자라고 정의하던 대상을 앞으로는 노동자라고 부르게 돼요.
• 제3조(3)개정지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 제5조(2)개정지금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돕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더 강조하게 돼요.
• 제6조(4)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이동 지원을 하되,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추진해요.
• 제7조(4)개정지금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명시하게 돼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3조(4)개정지금은 근로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을 제공해요.
• 제27조(3)개정지금은 일용근로자와 근로형태를 언급하지만, 앞으로는 일용노동자와 노동형태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2조(2)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이나 근로자단체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의 실업 예방과 노동자단체를 지원해요.
• 제1조(4)개정지금은 근로능력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노동능력을 확인하여 지원하게 돼요.
• 제6조(5)개정지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 제1조(5)개정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2조(6)개정사업주가 성별 등 사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를 정의하는 내용이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조(4)개정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4조(3)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유지돼요.
• 제5조(3)개정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조의2개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모성 보호 및 복지시설 관련 내용들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포함해 유지돼요.
• 제7조(5)개정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신체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8조(2)개정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2)개정임금 외에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나 자금 융자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2조(3)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9조의2(2)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각각 '노동자'와 '노동시간'으로 변경해요.
• 제25조개정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 제26조(2)개정시정신청 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2조의6개정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노동자를 노조가 통보하거나 사용자가 지명하여 결정하게 돼요.
• 제3조(6)개정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할 때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 제4조(4)개정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표기하게 돼요.
• 제2조(8)개정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어 정의하게 돼요.
• 제3조(7)개정적용 범위 설명 시 상시근로자 대신 상시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 제5조(6)개정사업주의 의무에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자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변경해요.
• 제6조(7)개정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할 때 용어를 노동자의 의무로 변경하여 표현하게 돼요.
• 제8조(3)개정협조 요청 시 제공받는 정보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게 돼요.
• 제10조(5)개정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시 대상이 되는 인원을 노동자로 표기하게 돼요.
• 제8장 제목개정지금은 '근로자 보건관리'이나, 앞으로는 '노동자 보건관리'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지금은 '근로환경의 개선'이지만, 앞으로는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바뀝니다.
• 제1조(7)개정법의 목적에서 '근로자'와 '재해근로자'를 '노동자'와 '재해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5조(7)개정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어 정의하게 돼요.
• 제6조(8)개정법의 적용 범위 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8조(4)개정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꿔요.
• 제2장 제목개정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명칭이 '노동복지공단'으로 변경돼요.
• 제10조(6)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노동복지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1조(5)개정공단의 사업 대상이 기존의 '근로자'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돼요.
• 제16조(3)개정비상임이사 임명 시 기준이 되는 전문 분야가 근로복지사업에서 노동복지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34조(3)개정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금지되는 대상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어요.
• 제36조(3)개정보험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37조(4)개정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9조(3)개정사망 추정 시 대상이 되는 인원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5조의2(2)개정직장복귀 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대상자의 명칭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조(10)개정법의 정의 부분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정의해요.
• 제31조(4)개정석면피해구제분담금 관련 조항에서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32조(3)개정분담금 산정 및 진찰 요구 관련 조문에서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을 각각 '노동자'와 '노동복지공단'으로 변경해요.
• 제1조(9)개정법의 목적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조(11)개정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 정의해요.
• 제6조(10)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표기해요.
• 제7조(8)개정대지급금 지급 관련 조항 전반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7조의2개정재직 근로자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 바꿔요.
• 제7조의3개정체불 임금 및 생계비 융자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해요.
• 제8조(5)개정미지급 임금 청구권 대위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9조(4)개정사업주 부담금 산정 시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해요.
• 제11조(6)개정대지급금 수급 계좌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1조의2개정수급권 보호 조항에서 미성년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해요.
• 제12조(4)개정체불 임금 확인 및 서류 발급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3조(5)개정지금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9조(8)개정기금의 용도 중 3호와 7호에서 대상자를 노동자로 명시하여 표현이 구체화돼요.
• 제22조(6)개정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을 노동자로 명확히 표현하게 돼요.
• 제23조(8)개정협조 요청을 받는 대상과 관련 조항에서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하여 변경돼요.
• 제23조의2(2)개정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및 정보 누설 금지 규정에서 대상을 노동자로 명시해요.
• 제25조(4)개정신고 대상과 권한 위탁 관련 조항에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돼요.
• 제2조(12)개정정의 조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용어를 노동자로 수정하여 정의하게 돼요.
• 제5조(9)개정사업주의 책임 조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대상을 노동자로 명시해요.
• 제5조의2개정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결과 제출 관련 문구에 노동자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 제14조(6)개정보호고용을 실시하는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용어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6조(4)개정취업알선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되는 대상을 노동자로 명확히 표현하게 돼요.
• 제18조(6)개정지금은 장애인 근로자라고 부르던 용어를 앞으로는 장애인 노동자로 바꿔서 표현해요.
• 제19조의2(3)개정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앞으로는 노동지원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돼요.
• 제21조의2개정공무원 지원 시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노동지원인 서비스로 명칭을 바꿔요.
• 제22조(7)개정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6조(5)개정실태조사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의 표현을 장애인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8조(3)개정의무고용률 계산 시 포함되는 장애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노동자로 바꿔요.
• 제28조의2개정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산정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28조의3개정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대신 소정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 제32조의2개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요.
• 제33조(2)개정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 근로자의 명칭을 장애인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71조(2)개정기금의 용도 중 근로자 관련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74조의2개정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노동자에 대한 노동지원으로 표현을 바꿔요.
• 제79조(3)개정의무고용률 특례 적용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 표현돼요.
• 제1조(10)개정법의 목적에서 모든 근로자가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조의2개정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자공급사업으로 바꿔요.
• 제3조(9)개정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 근로자 모집 및 공급 관련 표현이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8조(6)개정구인신청 시 확인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조건이 노동조건으로 통합되어 표현돼요.
• 제10조(8)개정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내용을 노동조건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요.
• 제3장 제목개정직업안정기관 외의 자가 하는 사업 중 근로자 모집 및 공급을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8조(7)개정무료직업소개사업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관련 지원 기관 명칭이 조정돼요.
• 제19조(9)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절 제목개정제목에 쓰이는 단어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8조(4)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0조(4)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1조(5)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2조(4)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절 제목개정제목에 쓰이는 단어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노동자공급사업'으로 변경돼요.
• 제33조(3)개정내용은 유지되면서 관련 용어들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일괄 변경돼요.
• 제34조(4)개정용어만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4조의2개정내용은 유지되면서 관련 용어들이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일괄 변경돼요.
• 제38조(3)개정용어만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노동자공급사업'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2조(3)개정지금은 근로자나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나 노동자공급사업 관련 용어를 반영하여 강화해요.
• 제45조의2개정지금은 사업자협회 설립 시 기존 용어를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 및 노동자공급사업 관련 표현을 포함하게 돼요.
• 제46조(2)개정지금은 폭행이나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에 근로자를 사용하며, 앞으로는 노동자 및 노동자공급 관련 용어로 정비돼요.
• 제47조(5)개정지금은 무허가 사업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며, 앞으로는 노동자공급사업 등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적용해요.
• 제3조(10)개정지금은 30인 이상 사업장 채용절차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노동자 관련 용어를 반영하여 범위를 정해요.
• 제4조(6)개정지금은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을 금지하며, 앞으로는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규정해요.
• 제6조(11)개정지금은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공공노동사업 등의 용어를 반영하게 돼요.
• 제7조(9)개정지금은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어 적용돼요.
• 제9조(5)개정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는 노동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시행해요.
• 제1조(11)개정지금은 독일 진출 광부와 간호사의 공로를 기리며,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목적을 규정해요.
• 제2조(13)개정지금은 특정 시기 독일 진출 인원의 지원 대상을 정하며, 앞으로는 노동 관련 용어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확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