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근로」「근로자」 등 법률 속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바꾸고,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복지공단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근로자, 근로시간,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을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계약, 노동조건 등으로 일괄해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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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목 및 제2조
변경 전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등 용어를 사용해요.
변경 후
'가사노동자', '노동계약'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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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2년 6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개정 부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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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노동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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