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4조의5(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의무자”라 한다)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별로 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액으로 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별로 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④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