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결혼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결혼중개업 이용 만족도, 피해사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안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종료 즉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받아 각각의 국적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교육)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