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