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법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정의 및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2조 및 제4조)

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법률의 제정 취지와 국가의 재정 여건을 적절히 조화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2)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으로서 장애등급이 제1급과 제2급 그리고 제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

3)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하되, 국가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층 가구의 중증장애인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나. 중증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기초급여액은 유사한 근로무능력 계층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중증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증장애인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중증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