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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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연 연습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며,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연습장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 중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외국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그 사유에서 제외함.

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기관의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