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제안이유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는 「국회법」 제128조상의 보고ㆍ서류제출요구 등과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시ㆍ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임.

현행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상의 ‘청구’라는 표현은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회의 및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

나. 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요구를 하거나 감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