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와 명칭) ①․② (생 략)
③이 법에서 “연합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말한다.
④금고나 연합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금고나 연합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 관여 금지) 금고와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금고와 연합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총회) ① ～ ④ (생 략)
⑤제4항제1호의 사항은 연합회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 ④ (생 략)
⑤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이사회)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2. (생 략)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연합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 6.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생 략)
②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⑧ (생 략)
제19조(임원과 직원) ①․② (생 략)
③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금고나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9. 제8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 (생 략)
12.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기관, 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 15. (생략)
②ㆍ③ (생략)
<신 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생략)
②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신 설>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 (생 략)
②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제149조, 제179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5. (생 략)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생 략)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 ④ (생 략)
⑤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 ⑤ (생 략)
⑥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⑩ (생 략)
제37조(합병)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8조(합병 권고 등) ①연합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부나 연합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1조(청산인)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금고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신 설>
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연합회
제54조(목적과 설립) ①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둔다.
②연합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연합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연합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1. (생 략)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③ (생 략)
④연합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한다.
⑤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⑥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합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⑦연합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8조(총회) 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생 략)
③총회는 연합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⑤ (생 략)
⑥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본다.
제60조(이사회) 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 략)
④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제61조(감사위원회) ①연합회는 이사회 안에 연합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①연합회는 법령을 지키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①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⑧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본문·제8항, 제19조제3항·제8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 중 “연합회장”은 “주무부장관”으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과 부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⑨ (생 략)
⑩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이사나 직원 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⑪ (생 략)
제6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연합회를 대표한다.
1. ∼ 3. (생 략)
제67조(사업) ①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7. (생 략)
8. 다른 법령에서 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10. (생 략)
11.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연합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연합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연합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연합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ㆍ (생략)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연합회가 자기앞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연합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 및 연합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 5. (생 략)
②(생략)
③금고 및 연합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연합회는 제71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연합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합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연합회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是正)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연합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④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그 업무 집행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5조(경영공시) 금고와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6조(외부 감사의 의뢰)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금고와 연합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 5. (생 략)
②주무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9조(연합회의 지도감독)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① (생 략)
②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설립인가 취소)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ㆍ5. (생 략)
<신 설>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5조(벌칙) ①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생 략)
②금고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금고나 연합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연합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10. (생 략)
③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제2조제5항이나 제22조제2항(제6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양벌규정) 금고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금고나 연합회에도 해당 조문의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금고나 연합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조(정의와 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④----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
⑤---- 중앙회----------------------------------------------------------.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중앙회--------------------------------------------------------------------중앙회---------------------------------------------------------------.
②---------------------------------------------------------------중앙회-------------------.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중앙회----------------------------------------------------------------------------.
제5조(정치 관여 금지)------ 중앙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앙회-----------------------------------------------------------------------------------------.
②---- 중앙회--------------------------------------------------.
③---- 중앙회-------------------------------------------------------------------------------------------------------------------------.
제7조(설립) ①------------------------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총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회장--------------------------------------------------------------.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회장--------------.
제17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중앙회------------------------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산 규모, 재무구조----------------------금고--------------------------------------------------------상근으로 할 수 있되,--------------------------------------------------------------.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과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중앙회----------------------------------------------------------------------------------------------------------------------------------------
7.․8. (현행과 같음)
9. -------------------------------------------------------- 죄,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죄 ----------------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이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3. 이 법에 따라 임원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4. 이 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임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현행과 같음)
12. 다른 기관 -----------------------------------------------------------------
13. ∼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금고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 이외의 행위
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나.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상업등기법」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중앙회-------------
7. (현행과 같음)
8. ----------------------------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100분의 3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회장---------------------------------.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회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회장----------.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합병)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합병 권고 등) ①회장------------------------------------------------------------------------------------------------------------------------------.
②----- 중앙회-------------------------------------------------------------------------------------------------------------.
③회장------------------------------------------------------------------------------------------------------------------------------------------------------------------------------.
제41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
③회장---------------------------.
④ 회장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금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
제3장 중앙회
제54조(목적과 설립) ①----------------------------------------------------------------------------------------------중앙회-----.
②중앙회------------------------------------------------------------------------------------.
③중앙회-------------------------------------------------------------------------------------------------------------------------------------------.
④중앙회--------------------------------------------------------------------------------------.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
------------.
1. ∼ 11. (현행과 같음)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중앙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
⑤중앙회-------------------------------------------------.
⑥-------------------- --------------중앙회-------------------.
⑦중앙회---------------------------------------------------------------------------.
제57조(해산) 중앙회------------------------------.
제58조(총회) ①중앙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
④․⑤ (현행과 같음)
⑥중앙회----------------------------------------------------------------------------------------------------------------------------------------------------------------.
제60조(이사회) ①중앙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중앙회---------------- -----------------.
제61조(감사위원회) ①중앙회-- --------- 중앙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①중앙회----------------------------------------------중앙회 ------------------------------------------------------------------------------------------.
②중앙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①중앙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중앙회-------------------------------------------------------------------------------------------------------------------------------------------------------------“회장”--------------------------------------------------------------------------------------------------------------.
⑨ (현행과 같음)
⑩-----------------------------------------중앙회-----------------------------------------------------------------------------------.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의 직무) ①----- 중앙회-----------중앙회-------------------------------------------------------------------------------------------.
②-----------------------------------------------------------------------중앙회--------.
1. ∼ 3.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업) ①중앙회-------------------------------------------------------------.
1. ∼ 7. (현행과 같음)
8. -----------중앙회--------------------
9.․10. (현행과 같음)
11. ------------------- ----------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
③중앙회--------------------------------------------------------------------------------------------------------------------------.
④중앙회--------------------------------------------------------------------------------.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중앙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중앙회--------------------------------------------------------------------------------------------------------------------------------------------------------------------------------------------------------------------.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회------------------------------------------------------------------------------------------------------------------------------------------------------------------------------------------------------------------------------------------------------.
④중앙회---------------------------------------------------------.
제70조의2(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중앙회 총회의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금고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율과 최고배당율 사이에서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⑥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0조의4(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0조의5(우선출자에 관한 기타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중앙회------------- ---------------------------------------------------------------중앙회--공제금, 자기앞수표----------- -------------------------------------------- -----------------------------------------중앙회------------------------------------------------.
②ㆍ (현행과 같음)
---------------------------------------------------------중앙회--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중앙회-----------------------------.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 -----------------------------
1. ------중앙회--------------
2.∼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중앙회-----------------------------------------------------.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중앙회----------------제4항-------------------------------------------------------------------------------------------------------------------------------------------------------------------------------------------------------------------------------------------------------.
②중앙회-------------------------------------------------------------------------------.
③중앙회-------------------------------------------------------------------------------------------------------------------------.
④중앙회------------------------------------------------------------------------------------------------------------------------------------------------------------------------------.
⑤중앙회------------------------------------------------------------------------------------------------------------------------------.
제74조(감독 등) ①-----------------------------------------------------중앙회-------------------------------------------------------------------------------.
② ---------------------------------------------- 중앙회----------------------------------------------------------------------중앙회-------------------------------.
③-------------------- -----------------------------------------------------------------------------중앙회---------------------------------.
④ ----------- 중앙회-------------------------------------------------------------------------------------------.
⑤ ------------ 중앙회---------------------------------------------------------------------------------------------------------------------------.
⑥ ---------------- 중앙회--------------------------------------------------------------------------------------------------------------.
제75조(경영공시) ----- 중앙회
----------------------------------------------------------------.
제76조(외부 감사의 의뢰) ①-- -----------------------------------------------------------------------------------------------------------------------------------------------------------------------------------------------------------------------------------------.
② 회장은 중앙회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 중앙회-----------------------------------------------------------------------------------------------------------------------------------------------.
1. ∼ 5. (현행과 같음)
②----------중앙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형사 기소 중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형법」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이전 받을 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 및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➁ 관리인을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ㆍ직원(임ㆍ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민법」제35조제1항,「상법」제11조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회----------------------------------------------------------------------------------------------------------------중앙회-----------------.
제82조(설립인가 취소)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금고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4.ㆍ5.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금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중앙회--------중앙회----------------------------------------------------------------.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①--------중앙회-------------------------------------------------------------------------------------------------------.
1. -----------중앙회----------------------------------중앙회------------------------------------------
2.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
1. ∼ 5. (현행과 같음)
6. ----- 중앙회--------------------------------------------------------------------------------------------------------------------------------------
7. ---------------------------------------------------------중앙회------------------------------------------
8. ∼10. (현행과 같음)
③-------------------중앙회----------------------------------------------------------------------------------------------------------------------.
제22조제2항(제6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2조제5항-------------------------------------------------------------------------------------------------------------.
제86조(양벌규정)---------중앙회------------------------------------------------중앙회---------------------------------------------------------------------------------중앙회------------------------------------. ------------ 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