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를 포함한다)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 포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관련한 비리협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제14조제5항제5호 가목의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14조제5항제5호 나목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배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