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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09-10-15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산보유자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2호 아목 및 자목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신 설> <신 설> 차. ∼ 러. (생 략) 3. ∼ 5.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 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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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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