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안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토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