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따라서 취급가능기관 지정, 출연금 대상범위 조정과 출연요율을 낮추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법」 상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신설).

나. 제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의2까지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1,000분의 1범위내로 하며, 출연기준 대출금을 기금으로 실행된 대출금으로 함(안 제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