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보다는 대규모점포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들의 개설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를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