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 6. (생 략)

현행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8. (생 략)

현행9.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현행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현행제1절 지가의 공시

현행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생 략)

현행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현행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현행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현행②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삽 입>

현행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현행<삽 입>

현행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행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현행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현행13.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삽 입>

현행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현행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2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행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제26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6조의3(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2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6조의4(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8조(감정평가법인) ①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⑨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⑪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제9조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제31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2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생 략)

현행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28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제35조(수수료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행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제37조(성실의무 등) ①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현행제38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0.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1.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13.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9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현행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41조(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생 략) ② ～ ③ (생 략)

현행제42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3장의2 징계

현행제42조의2(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영위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현행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현행③ 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⑤제26조의4제2항·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현행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현행⑦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현행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2조의4(이의신청) ①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장 벌칙

현행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현행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3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현행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