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퇴임 후 7년간(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2년간),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 2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소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7년, 2년의 경호기간을 10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처의 전직대통령 경호기간을 “퇴임 후 7년”에서 “퇴임 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나.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