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안이유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보건의료취약지역’을 정의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