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10-29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인 바,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정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정 심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신 설>

개정안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인정 심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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