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조사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