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성폭력 피해분석 사례조사연구에서 “전문가가 판사에게 아동의 지적수준이 ‘보통 하’ 수준에 해당하며, 어휘력을 포함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 성 피해자가 이해를 못해 답을 못하자 판사가 아동을 꾸짖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사법기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전담교육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법기관 종사자도 성폭력 전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