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 의사(議事)는 상정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등 기록표결을 통하여 의결(議決) 되나,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투표결과의 오류 및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결에 임하기 전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의사 안건에 대한 표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사 안건의 표결시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