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안이유

교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로서 교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 특색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교원은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 동일시할 수 없음.

이처럼 교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음.

그러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노사관계를 민간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노동부가 교원노사관계까지 관리ㆍ감독권한을 행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교섭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부처의 이원화로 교원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동부는 민간노사관계만을 담당하고, 교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해 교원노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교직사회 조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원 노동조합의 관리ㆍ감독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