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측량 및 수로조사 부문에는 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지적부문에는 협회관련 규정이 없고 단지 지적관련 단체로 대한지적공사가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측량 수행자로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

지적은 공사목적의 측지측량과는 달리 토지정보를 조사하여 공부에 등록하고 토지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영역으로 공사목적의 측지측량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측량협회에서 지적관련 업무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성 유지 발전에 저해되고 지적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지적제도의 발전과 민간업계에 정부시책의 반영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함.

주요내용

지적기술의 향상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술자의 대표단체로서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