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최근 주택가·아파트 등 주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의 진입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주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법 주차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