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현물출자한 가액의 합계는 약 27조원에 달하는데,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출자증권 등의 현물로 출자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효과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현물출자할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실제로 현물출자 여부가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출자의 효과 범위는 국가 재정 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현물로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정부가 그 출자 내역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재정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현물로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현물출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