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침은 ‘불가피한 범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심사를 통한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