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