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나 부령에 위임 근거를 둔 조례의 경우에는 부처의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나 효력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수립 후,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 외의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