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청소년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여전히 미약하므로,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