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육성수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조례로의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2006년 9월 4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산업용지 분할 면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사례와 같이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성수면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