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제81조의13(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업무를 총괄할 납세자보호관을 두며 국세청에 2인, 지방 국세청에 1인, 세무서에 1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국세공무원이 아닌 자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선발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임기와 선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등 세금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관리헌장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④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 및 시정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중지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