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