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가 예산 및 기금,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임. 공공자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공공자금 투자법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 함. 또한 공공자금은 그 투자규모에 걸맞게 주주총회 등에서 공공적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에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를 국민의 생활임금과 연동해 책정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공공자금 투자주체는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의 심의·결정 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결정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세출,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른 유가증권,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자금,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공공자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공공자금 투자법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의 보수를 심의·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매년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기준 심의 대상인 투자법인을 선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위원회는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보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책정해야 하며, 임원 보수의 인상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 인상율의 절반 이내로 함(안 제5조제2항).

바. 위원회는 심의·결정한 보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안 제5조제3항).

사. 공공자금 투자주체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기준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아. 공공자금 투자주체는 공공투자 법인에 대해 「상법」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자. 공공자금 투자주체의 주주제안권이 임원 보수결정의 위임에 관한 것일 경우 경영에 영향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의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