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9.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 ----------------------------------------------------------------------.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개정안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개정안제61조의3(계정의 재원․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개정안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기업청장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개정안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개정안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안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개정안제62조의14(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 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22. 제62조의17--------------------------------------------------------------------------------------------

개정안22의2. ∼ 2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0조(세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0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과태료)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