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