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을 표방한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액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바, 학부모의 추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