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

제안이유

대포차는 차량의 운전자가 조세·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불법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에 대한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등록을 금지함(안 제4조).

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등의 이전, 변경 및 말소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폐업법인 명의로의 이전등록 제한 및 직권 말소(안 제6조).

라. 상습체납 자동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신설함(안 제7조 및 제8조).